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부키 출판사 2004년 출간
나쁜 사마리아인
장하준 부키 출판사 2014년 출간
장하준의 저서로 영문논문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이 두 책은 주제가 동일하다
사다리 차기는 선진국이 사다리에 올라서 밑에 올라오는 개발 도상국가들을 밀어뜨린다는 것으로
개발 도상국들이 발전을 해 자신들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의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것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는 그런 선진국을 사마리아인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지금의 선진국들은 자본주의 시대가 오면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 관세를 유지하고 보조금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신자유주의 경제학(1960-1980)을 빌려
자유시장의 무한 경쟁, 정부개입의 수입제한 특정한 형태의 독점 정치적 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미국주도하의 경제적 추진동체로써 WHO 세계은행 IMF로 실력행사를 한다.
프리드먼에 의하면 국영기업의 민영화, 안정된 물가 수준, 정부조직의 규모 감축, 재정균형의 달성, 무역의 자유화, 외국인 투자와 자본 시장에 대한 규제 해제, 외환 자유화, 부정부패의 감소, 연금의 민영화하는 황금구속복을 입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 황금구속복은 경제발전의 결과물이지 경제발전의 선행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 불평등은 증대하고
성장은 크게 둔화되었다.
2차 대전 후 개도국은 모두 보호관세와 보조금등 정부개입을 활용하는 민주주의 적 정책으로 성공하였다.
저자는 세계화는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이냐와 우리가 어떤 국가정책을 만들고 어떤 협정을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영미도 자유무역을 한 적이 없다.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였다.
관세는 어떤 나라가 유치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다.
거의 모든 부자나라들이 자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호와 규제정책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상대로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지만
멕시코의 경우 무역 자유화로 산업이 파괴 되었으며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실업이 생기고 임금은 하락했다.
세수의 부족으로 저소득층에게 과부하가 되고
교육 의료 등이 사회간접자본 등의 재정지출이 줄어 장기적 성장에 악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는 개도국의 생산자들은 우월한 외국의 생산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국제 경쟁으로부터 격리되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단기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외국인 투자는 투자 유치국의 시장 잠재력과 노동력 사회간접지본의 우수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공기업은 자본주의 폐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의 시동을 걸기 위해서다.
국영기업은 자연독점(전기 수도 가스 철도 전화) 분야에 설립될 수 있다.
국영기업은 국민드의 형성성을 위해 존재해야먄 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집중 소유와 분산소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보조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올바르다.
또한 지적 재선권의 문제에도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때 지적소유권 보호자의 권리도 제한해야 발전할 수 있다.
특허권은 독점을 창출하고 독점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게 만든다
특허권의 연장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지불비용이 증대하게 되기도 한다.
지적소유권의 보호기간을 단축하고 독창성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영국 미국 유럽의 나라들이 어떻게 보호정책을 펴면서 그들의 입지를 굳혔는지
그리고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는지
이 두 권의 책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